재무행정론

 

예산과 경제

-예산은 돈의 흐름 그것도 정부의 강제력에 의한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재정학과 거시경제론에서 예산은 배타적인 연구영역이었고, 예산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머스그레이브(Musgrave), 케인즈(Keynes), 한센(Hansen ) 등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머스그레이브(Musgrave, 1980:6~7)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을 경제안정 기능, 소득분배 기능, 자원배분기능 등으로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처음에는 정치적, 법률적 기능이 중요시되었고 1930년도 이후에 와서야 경제적 기능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경제성장촉진 기능을 추가하여 살펴본다.

 

 

(1)경제안정기능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능 중의 하나는 국민경제의 균형인자로서의 기능이다. 예산은 국민경제 생활을 반영함과 동시에 아울러 이를 조성한다. 정부의 세입은 민간경제활동이나 소득에 현저한 영향을 주게 마련이며 정부의 세출은 민간경제 활동의 종류 및 그 수준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은 단순한 행정관리를 위한 계획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경제 생활에 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방안 즉 재정정책의 도구로서 간주되고 있다.

예산을 통한 경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호황기에는 ①세율, ②공공사업과 공공지출, ③이전지출 등의 조정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유효수요를 흡수하여 경기를 진정시키고, 불황기에는 인위적으로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진작시킨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산을 재정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이러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학자로는 1936년 케인즈(Keynes)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과 한센(Hansen )의 ?재정정책과 경기순환?등이라 할 수 있다.

 

 

(2)자원배분기능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이 자원배분기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의 부재 또는 시장기능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 consumption)과 비배제성(non-exclusion)을 지니는 국방, 치안유지 등을 위시한 공공재(public goods)의 수요공급은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으며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즉 정부가 예산을 통하여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용 가능한 자원은 사람들의 욕망과 비교하여 볼 때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자원을 전제로 하여 사람들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최적자원배분을 달성하려는 것이 예산의 중요한 기능인 것이다.

 

(3)소득재분배기능

-예산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의 하나로 소득재분배기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대중의 빈곤, 경제력의 집중, 사회적인 불평등은 경제효율을 저하시키고 성장유인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에서 재정정책 도는 예산운용을 통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산을 통한 소득재분배 방법에는 과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방법과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과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방법에는 소득세의 누진과세, 상속세, 재산세, 증여세 등의 고율과서, 간접세 부과시 재화종류에 따른 차별과세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들 수 있다.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방법은 첫째, 공공투자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을 신장시키고 그 외부효과를 더불어 저소득층이나 저개발지역 그리고 저생산부분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시킬 수 있다. 둘째, 의무교육이나 의료서비스의 무료급부, 저가격에 의한 주택공급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이나 저생산부분의 노동생산성을 제고시켜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의 확대를 통하는 방법이다.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소득이전(이전적 지출)을 통해 직접 빈곤노동층을 구제하는 방법과 사회구성원이 일정한 금액을 각출하여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는 재분배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4)경제성장촉진기능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일수록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부주도의 유도발전정책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정부 주도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형성을 위한 예산의 직접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청된다. 비단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기변동의 방지가 어느 정도 가능해 짐에 따라 경제정책의 관심이 점차로 단기적인 경지대책으로부터 장기적인 성장정책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성장정책의 도구로서 예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그 예로서 프랑스 일본 등의 고도성장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10월-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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