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론

 

 

1문제.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사무처리 의 현장에서 고유사무(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별한
는 것은 용이하지 않 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유형
따라 사무처리 효과의 귀속과 감독기 관 및 정도, 경비부담 및 손
배상책임, 지방의회의 관여, 조례제정권 등이 상이하므 로 다음과
같은 구별의 실익이 있다.
1.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성과 관련된 본래의 사무로서 법령상국가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위임사무: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가 위임된 사무다.(주민등록사무,호적사
무, 국세조사사무, 지방적 사무, 국민투표사무, 등)
(1) 감독기관
①자치사무 감독은 (최소한의 국가감독)
②위임사무 감독은 (강력한 국가 감독)
(2) 재정
①자치사무에 -자치사무로 인한 경비(지방자치단체)부담
②위임사무-경비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부담.
(3) 지방의회의 관여
①자치사무-지방의회가 사무 감사 조사 등으로 관여 할 수 있다.
②위임사무-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관여가 배제되며 필요한 경비 일부는 가능.
(4)국가배상의 책임
①자치사무로 인하여 책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의 책임)②위임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집행 하는 것이므로(국가책임)

2.민자 유치방식 중 "BTO"와 "BTL"방식의 차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이다.도로, 철도 공항 등 대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는반면 투자금 및
수익금 회수가 늦 고, 잘못하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기에 이를 보
하기 위해 BTO와 BTL이 라는제도 가 탄생하였다.
1)BTL방식: 민간이 돈을 투자해 도로망, 공항 등 공공시설을 건
한 뒤 국가 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20여년간 공 사비와 일정 이익을 분할 상환 받는 민자 유치 방식을 말한다.수입이 부족 할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되므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예)수입예상80 - 실제수입 40경우,
정부에서 부족한금액 40을 보조 해주는 방식.
2)BTO방식: 민자 유치는 건설사가 자기 돈으로 고속도로 연륙교 터널 등을 건설한 뒤 수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 을 말한다. 통행료 안정적인 수입 보장이 부담이 된다.

문3.님비현상과 핌비 현상을 비교 설명하라
지역이기주의를 "사업의 경제적 외부효과가 지역에 따라 비대칭으로시현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사업의 유치(핌비)혹은 기피 (님비)를 위한 지역경쟁"이라고 님비 와 핌비는 반대되는 뜻을 지닌 말이다.
1)님비(지역이기주의): 내집만은 안된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공동 이익에 타협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위험 시설물이 입지할 경우 지역 주민 의 자산 가치가 감소 될 때,예) (안민동 쓰레기 매립장)유치 되므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환경오염 에 대한 주민을 반대를 하는경우를 말할 수 있다.
2)핌비: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투 자해 달라며 대기업들의 투자를 다퉈 유치하려는 현상에서 나오는 말 예)유치가 되므로 땅값이 오른 다든지 어떤 동기로 인해 자산가치가 올라갈 때,

정리: 얼뜻 보면 서로 반대되는 말로 핌비는 좋은 말로 해석되는 것 같으나“핌비와 님비” 모두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여 타협보다는 맹목적인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님비현상을 보면 이것을 이용하려는 집단들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