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의 목적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 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1.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국가가 주체가 되어 보험 방식으로 대처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를 말한다. 이 제도 안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1)국민연금

급속한 산업화에로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가, 핵가족화, 노령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 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즉, 장애, 사망, 노령화로 개인이 소득능력 을 상실할 경우, 국가가 본인 또 는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 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2)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질병? 부상 등의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치료비 또는 요양비의 급여를 통하여 국민보건 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도 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3)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업을 선택할 시점부터 직장선택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용안 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을 실시하여 실업예방과 고용구조 의 개선을 도모하고, 실직근로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 촉진에 목적이 있다.

4)산재보험

근로자 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 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지급 되는 급여이다.

5)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의존적인 상태에 처하거 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 생할 수행능력을 도와주기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2.공공부조

저소득 및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기여금 납부 없이 국가가 조세 를 자원으로 수급자에 자녀유무, 노령, 장애, 등 인구학적 요소를 고려 하며, 자산조사를 존재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제

생존권보장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 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 을 보장하고 자활조성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한수준 이하의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재정으로 의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3)기초노령연금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한정하고 조세를 재원으로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 입 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적 성격을 띤 다
3.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노인 복지 서비스 *아동복지 서비스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이 있다.

문제점

첫째,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대상자가 되어야 하므로 가급적적용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점에서 국민연금의 피보험 자에 가정주부의 원천적 배제 와 납부유예 자 무분별 인정은 문제이다.

둘째, 사회보험 중에서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파 악 율이 낮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사회 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영자업자의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함으 로써 직장인과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의 급여를 각종 사회보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적정한 수 준으로 향상시 켜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그 급여만으로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 사고를 당한 사람이 최저생활조차 하기 어렵다.

넷째,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낭비의 요인을 줄여가야 한다.

2.사회보장의 기본 원리

1)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소득 수준은 초저생활수준 을 원칙으로 한다.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하여 소득 수준을 정한 다. (최적은 하지 않는다.)

2)소득재분비의원리
첫째: 기여금의 납부 시에는 소득에 비례하거나 소득에 누진율을 적용하여기여율을 책정함으로써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의료보험에 해당)

둘째: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소득과는 무관하게 요구의 크기에 따라 급 여를 지급하여 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국민연금해당)
*국민연금제도: 자기가 납부 한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특수직역연금제도자기부담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다.(소득재분배가없다)
3)보편주의 원리: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다.특히, 혜택을 받을시 자산 조사 없이 조건만 되면 된다.

사회보험은(보편주의) 공공부조(선별주의)

4)비용분담의 원리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 가 분담하여 조달하여 야

한다.(국가 비용부담이 적다)

3)사회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몇가지 점에서 특징을지닌다.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을 법규로 정하고 있다. 지역 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 정한자격 요건을 정하여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 하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사회보험은 일종의 예방적 보장의 의미를 가진다.

셋째: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다라 급여가 제공 된다.

넷째: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적,자동으로 처리된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강제적 방식)

여섯째: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된다.

 

 

2009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