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어린이집 바꿀 대안은 ‘실버 교사’활용하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의원

 

 

 ‘실버 교사’에 있다

 

요즘 영유아 부모는 물론이며 자녀농사를 끝낸 중년들도 ‘보육’이라고 하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걱정하는 나날이다. 인천,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폭력사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뿐 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울분과 분노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마산, 김해에서도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및 폭력이 발생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직접적인 일이다. 어느 곳에서든 만나는 시민들 모두가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대책은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비판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안타깝게도 현실에서 보육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리 기초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위기관인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행정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가 주도적으로 혁신적인 정책들을 도입하려 하면, 상위법 상위기관 등의 문제로 불가능하거나, 한정된 예산 내 편성의 한계로 인하여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할 ‘지도점검’마저 잘 되고 있지 않다. 황인자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하여 2013년 기준, 시도별 어린이집 지도 점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전체 어린이집 점검율은 67%에 불과하며 경남은 56.5%로 평균이하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어린이집 수도, 전국 평균은 32개소이지만 경남은 35.7개소로, 110% 이상에 이른다.

 

2013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약 4만3천 개소에 달하여 지자체의 단속 및 관리감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및 폭력에 대한 대책은, 단속 및 관리감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시가 백년대계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어린이집 원생 보호, 육성에 필요한 인적제공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두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어린이를 보호 육성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는 65세 이상 실버 교사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조언하는 도우미 교사로 활용하는 것이다.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이들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부모로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 아동과 부모와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걱정을 일시에 해결할 것이다.

 

둘째,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퇴직 이후 할 일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평생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마지막으로 사회에다 환원하게 한다면 새로운 일터에서, 봉사와 사랑을 전달하는 훌륭한 인성 지도자로 정열을 불태울 것이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확실한 대책일 것이다.

 

이 대안을 현실화하려면, 시와 시의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는 새로운 인력을 어린이집 현장에 투입하는 데 있어 재교육, 투입 기준, 보수 등을 정해야 한다. 실행하는 첫 단계는, 단순히 행정력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토론회, 적정비용 산출, 연구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행정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이 두 단계가 선행된 뒤 도입 시행되어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회는 전문가 토론회, 적정비용 산출, 연구용역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의회 나름의 대책들을 꾸준히 제시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데 있어, 조례를 통하여 전과 후를 대비하는 문제점들을 마련하고, 개선의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게 하는 역할은, 순전히 시의회가 해야 할 몫이다.

 

위기는 기회다. 더 안타까운 일은 대책 없이 발만 구르고 있는 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2015년 1월 29일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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